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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019-10-09 오전 6:43:52
트럼프 행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이민법상 조치를 강화하여, 단 한건의 음주운전 "체포" 혹은 유죄판결 기록만으로도 비자발부, 신분연장 (변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민법입니다. 또한, 적으신대로, 음주운전 기록을 받게되면 이민국에서 비자를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한국에서) 비자뿐만 아니라, 신분연장을 받으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능하시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불기소(dismissal) 처분을 받아내시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한국에서) 비자뿐만 아니라, 신분연장을 받으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능하시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불기소(dismissal) 처분을 받아내시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