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신규 중단? - ASK미국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21 6:26:52 AM

어제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은, 다카 신규신청 "승인"을 중단하라는 판결로, 1월에 신규로 접수하신 후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다른 방안이 나오거나, 앞으로 연방 '고등법원', 혹은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승인을 받으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다카 신청을 '접수'하는 것, 기존의 다카 수혜자들의 '갱신'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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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21 4:37:13 PM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의 한인 이민 법률 서비스 및 교육 부서 KAISE입니다.

이번 택사스 연방판사가 내린 결정은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해보다는 득이 되는 결정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다름과 같습니다.

1. 기존의 DACA 수혜자와 갱신할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번 다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불법 여부를 따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안전망을 허락했다는 뜻이므로 추방 위험이나 DACA 신분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판결입니다. 국회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갱신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서류를 이미 접수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도 그리 비관적인 판결은 아닌 듯 합니다. 접수된 서류를 승인하는 것만 금지한 것이며 신규 신청 접수를 거절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미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실격처리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해 미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에 항소한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미 신청된 서류는 잠시 보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3.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신규 신청을 준비하셨다면 서류를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미지수이지만 국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을 서둘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 국회가 빠른 시일내에 DACA에 대한 합법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판결인 듯 합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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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21 12:00:11 PM

안녕하세요

앞으로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승인을 못하게 판결을 내린것이므로, 펜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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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 님 답변 답변일 7/17/2021 8:23:18 AM

승인이 안된다는데 신규신청이나 갱신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 이해가 안가네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17/2021 8:56:07 AM

어제 기사입니다.
https://www.nytimes.com/2021/07/16/us/court-daca-dreamers.html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MAY CONTINUE to ACCEPT NEW APPLICATIONS
신규 다카 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but is temporarily PROHIBITED
from APPROVING them, the judge ruled.
승인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 는 판결입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미국생활 관련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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