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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0/2017 5:37:37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돌고 도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용서가 되고. 절대로 깨지지 않을 사랑이었건만 한순간에 깨어지고. 사랑도 미움도 돌이켜보면 아쉬움만 남네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삶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공수래공수거라고 했나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과연 우린 무엇을 손에 쥐기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걸까요? 법률 질문인데 너무 동떨어진 답인가요?
질문하신 분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군요. 비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일엽편주라고나 할까요. 여하튼 같은 분하고 두 번의 결혼을 하고, 두 번의 이혼을 하는 경우는 무척 드문 경우입니다.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두 번 했지만, 법적으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면 답은 간단해집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니, 6개월에 대한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금만 적용 가능합니다. 6개월 동안 서로 돈이 섞이기는 어려웠을 테니, 서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자 부양금은 건강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대충 맞습니다.
만약 두 분이 돈을 모아 두 번째 집을 구매했다면, 서로 투자한 만큼씩 나누면 되고,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반반으로 나눠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매 후에 공동 자금에서 그 집에 대한 융자금 상환을 했다면, 상환한 금액은 반반씩 나누고, 원금에 대해선 자세한 출처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결혼 기간이 짧았으므로 돈의 출처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전계약을 통해 확실하게 정의해 놓았다면 계약서 내용을 따르면 되고요.
두 번째 결혼 전에 함께 구입한 집 두 채는 반반씩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공동투자가로서 반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혼을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만, 서로 혼전 계약을 하고, 재혼 후 집은 질문하신 분의 이름으로만 샀다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재혼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안한 출발을 한 것이지요. 재혼에서 성공하려면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하니,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돌고 도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용서가 되고. 절대로 깨지지 않을 사랑이었건만 한순간에 깨어지고. 사랑도 미움도 돌이켜보면 아쉬움만 남네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삶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공수래공수거라고 했나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과연 우린 무엇을 손에 쥐기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걸까요? 법률 질문인데 너무 동떨어진 답인가요?
질문하신 분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군요. 비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일엽편주라고나 할까요. 여하튼 같은 분하고 두 번의 결혼을 하고, 두 번의 이혼을 하는 경우는 무척 드문 경우입니다.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두 번 했지만, 법적으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면 답은 간단해집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니, 6개월에 대한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금만 적용 가능합니다. 6개월 동안 서로 돈이 섞이기는 어려웠을 테니, 서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자 부양금은 건강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대충 맞습니다.
만약 두 분이 돈을 모아 두 번째 집을 구매했다면, 서로 투자한 만큼씩 나누면 되고,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반반으로 나눠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매 후에 공동 자금에서 그 집에 대한 융자금 상환을 했다면, 상환한 금액은 반반씩 나누고, 원금에 대해선 자세한 출처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결혼 기간이 짧았으므로 돈의 출처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전계약을 통해 확실하게 정의해 놓았다면 계약서 내용을 따르면 되고요.
두 번째 결혼 전에 함께 구입한 집 두 채는 반반씩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공동투자가로서 반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혼을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만, 서로 혼전 계약을 하고, 재혼 후 집은 질문하신 분의 이름으로만 샀다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재혼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안한 출발을 한 것이지요. 재혼에서 성공하려면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하니,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