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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신청전에 폭력으로 남편이 재판전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E**chang5****
조회2,507 공감0 작성일2017-11-28 오후 11:42:10
안녕하세요
저는 딸이 지금 캘리포냐에서 살고 저는 사정상 지금 한국서 살기에 전화로만 통화해서 알고 있는데다 이민1세와 2세와의 대화라 백프로 전달력에도 문제가 있는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딸이 원하지 않기에 가지는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항상 대화속에서 제가 감정적인면을 많이 보인다고 해서인지 스트레스를 되려 받는다고 몇번의 설득에도 지금은 오지 말고 자기가 오랄때 오라고 해서 딸의 말을 존중해준다고는 했지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감사절 전날에 13년간 애들 둘이있고 셌째벤 상황에서 얼굴을 때렸기에 항상 저에게만 다 얘기해 일이 이렇게 커질줄은 모르고 저두급한 상황에 한국에 있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 상황은 굉장이 제가 봐도 절박했기에 저는 미국사는 친구에게 대신해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집에 cctv도 있써 고스란히 증거가 있써 바로 jail에 갔는데

시댁이 중국에서 부자라 바로 다음날 만불 보석으로 지금 같은 동네사는 형네집에서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29일날 사위자체의 공판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사정인지 12월 7일날로 연기 됐다 합니다.
딸이 여리고 혼란스럽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상황이라 제가 좀더 법적인 지식이 필요해 듣던 안듣던
제가 알고 있써야 할것도 있써 변호사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혼을 위해 몇달전부터 변호사와 컨설트를 했다고 하고 만약 때리면 경찰 불러라 했답니다. 딸은 일을 안하기에 이혼조정도 쉽지는 않겠지만 어쨋든 몇번의 많은 사건이 있고 전에 때린적도 많고 사위가 절대적 불리함속에 있써 더군다나 애를 벴서도 자기가 이혼한다고 결심을 했기에 이혼까지 갈줄 알았는데 지금은 사위폭력만 다룬다고 합니다.
일단은 같이 지내는건 절대 안됀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이혼하고 안하고는 딸이 결정할 문제이고 이상황에서 딸은 사위가 최악으로 1년 prison에 갈수도 있다 하는데 어디서 치료를 받길 원하지 보복으로 감옥에 가는걸 원하지 않는다니
보복이나 또 더 나빠지는 상황이 안오게 하려면 딸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렸습니다
부디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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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017-11-29 오전 10:31:10
미국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받을수 있는 법정은 두곳입니다.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했으나 피해자가 원하지않으면 케이스가 기각될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법정에서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증거에 따라 처벌을 받고 피해정도에 따라 1년 또는 그이상의 중범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에 신고후 케이스가 형사법정으로 넘어가면 가해자는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할수도 있으며 이경우 가해자가 일을 할수 없으므로 배우자 부양비,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수 없는 또다른 경제적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케이스들을 대변하며 제가 배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누군가(부모)의 피해자로 이들 양방모두 상처가 많다는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며, 분명 예방할수 있습니다.

이서연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7peacemaking@gmail.com

전화 949-812-1377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2017-11-29 오전 8:20:28
가정폭력을 영어로는 domestic violence 라고 하는데 대체로 감옥까지 가진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부인이 신고 하여 3번이나 체포 됐는데 보석금 내고 나와서 재판 받고 보통 벌금, 커뮤니티 서비스(사회봉사 몇시간) 선고 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치고, 이혼을 하라고 하십시요.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와 어찌 한집에서 계속 살수가 있습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고 점점 강도가 쎄져서 나중에는 뼈가 부러지고 피가나는 폭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혼하고 재산분할 하고 아이들 양육비 매달 얼마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것이 아이들이나 딸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입니다. 때리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커서 때리는 남편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보복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자기 아이들 둘이나 낳고 셋째도 뱃속에 있다니 ,폭력을 행사하는 놈일지라도 자기 아이들이 잘못 돼는건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 한테는 엄마가 필요 하다는걸 그자도 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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