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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추행 공소시효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l**sfl****
조회5,645 공감0 작성일1/10/2021 11:17:00 PM
캘리포니아에서 Physical Sexual Assault(신체 성추행)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21 12:40:48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1년이며, 범죄의 중함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다른 상황들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연기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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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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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ire**** 님 답변 답변일 1/10/2021 11:44:01 PM
신체 성추행 이라고 한국말로 하신것 보면 아마도 Sexual Battery , PC 243.4 에 대한 질문같습니다. 이 범죄는 강간 (rape) 과는 범죄 구성 요건과 양형 이 틀립니다. 243.4 는 경범죄(Misdemeanor) 가 될수도 있고 중범 (Felony) 이 될수도 있습니다. 경범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1년 이며 중범죄의 경우 8년 이상의 형에 처할수 있는 행위일 경우 6년 그외는 통상 3년 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성격에 따라 늘어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40세 될때까지 연장될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https://www.criminaldefenselawyer.com/criminal-case-statute-of-limitations/CA-felonies-misdemeanors.htm#:~:text=For%20crimes%20not%20specifically%20listed,years%20for%20other%20felonies%2C%20and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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