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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gnature 위조와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111****
조회2,290 공감0 작성일2022-06-27 오후 2:57:0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와 아시는 분이 저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여 싸인하고,

제가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의 이름과 Sign을 위조하고,

MOU계약서를 위조하여 정부기간에 제출하여 이득을 보았다면 


위조한 사람은 


1. 형사 처벌을 받나요?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2. 한국에는 범죄시 공소시효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서명 위조범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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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2022-06-27 오후 5:43:15
1. 형사 처벌을 받나요?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네 misdemeanor 냐 felony 냐 에 따라 1년 에서 3년

2. 한국에는 범죄시 공소시효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서명 위조범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있나요?
네 이것도 사건 발생일 또는 사건 발생을 알게된 시점 부터 1년 에서 4년 입니다.

https://www.shouselaw.com/ca/defense/penal-code/470/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022-06-28 오전 8:12:29
950불 이상인 경우에는 중범죄, 그 이하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The maximum state penalty for felony forgery is 16 months in state prison or 2-3 years in a county jail. They also may be required to pay restitution and up to $10,000 in fine.

중범죄는 1년4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카운티 감옥에 가고
손해배상과 함께 최대 1만불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A misdemeanor forgery conviction typically faces a year in county jail plus smaller financial penalties. Federal sentences may be higher.

그러나 경범죄인 경우 대부분 1년 정도 감옥에 가고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여타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주정부 법이 아닌
연방법 위반인 경우에는 더 높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https://www.premiercriminaldefense.com/blog/2021/02/what-is-the-penalty-for-forgery-in-california/

미국인들이 사람이 좋아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위법을 저지르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j**111**** 님 답변 답변일 2022-06-28 오후 6:53:47
a**e3**** 님, 영일샘 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2022-06-28 오후 9:40:54
당연히 벌받죠. 원글님께서 신고를 하시면요. 또 그에대한 벌금도 내냐겠죠. 어떻게 남의 싸인을…. 간도 크네요. 미국은 한국과 달라요. 남의 카드도 빌려쓸수 없어요. 부모 자식도 안되는데…. 싸인을?! 정말 간도 큰 사람들이네요. 그렇게하다 원글님 크리딧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오랜시간 시달릴까여요. 혹시라도 소셜도 알고 있다면 소셜오피스 가셔어 번호도 바꾸세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j**111**** 님 답변 답변일 2022-06-29 오후 1:36:33
t**t**lov**** 님
답변 주심에 감사드려요. 행복한 한주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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