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선고유예

지역Illinois 아이디c**330947****
조회535 공감0 작성일2020-10-23 오전 8:31:42
일리노이주에도 집행유예 말고 “선고유예”제도가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2020-10-23 오전 10:03:00
한국식 용어로 물어보신 제도에 가장 가까운 일이노이 법률이 'Section 410 or Section 1410 Probation' 입니다. 이법안의 개요는 일단 중범 (felony) 마약범죄로 기소된 초범 피고가 유죄를 인정 해야하고 판사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는 형에 대한 선고를 24개월간 '유예' 받습니다. 유예 기간중에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면 안되고 무기도 소지할수 없으며 사회 봉사, 마약 반응 검사등 여러가지 지켜야될 조건들이 많습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유예기간동안 지켜야할 조건들을 어기면 피고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 선고 유예 조건으로 인정한 유죄 인정 항목 (felony drug offense) 에 대해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경우의 피고는 이미 '유죄'를 인정 한 상황이므로 재판에서 유, 무죄를 따질수 없게 됩니다. 반면, 이 제도를 24개월간 잘 이행하면 판사는 유죄판결을 dismiss 하고 그후 5년간 체포 기록이 없으면 기록 자체를 expunge 하게 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2020-10-23 오전 11:35:52
retired cop 님!
"thank you for your service" ! ^ ^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