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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비자 입국에 관련된 문제

 

조회: 1620

작성자: yonngraepark(yonngraepark)

지역:

1.xx.xx.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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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9.30.18

 

그간 몇 년간 무비자(ESTA) 입국으로 일 년에 두 번씩 한번 입국에 3개월씩 직장 생활하는 자녀를 돌보느라 체재하여 왔는데(3개월 기한을 넘긴 적은 없음) 이번 입국시 에는 공항 이민국 직원으로 부터 너무 자주 입국한다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여 자녀가 바쁜 직장 생활로 내가 도와 주어야 한다고 읍소하여 3개월 체재(I-94 WB/WT)를 받았으나 I-94에 "advised about VWP"라는 글을 써 주었읍니다. 이 경우

1,그 전에는 한국 귀국 후 3개월 있다가 다시 입국하였으나 이것이 너무 자주 입국 한다고 판단했다면 다음에는 언제 입국 할 수 있는지? 참고로 전에 미국 이민국에 서면 질의 한바에 의하면 ESTA입국은 몇 번만 입국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는 답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2, 다음에 입국하다가 한국으로 보내지는 일이 생기면 이는 향후 영주권 받을 때와 또한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는지?

3, 다음에 입국 할 때 참고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면 조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 소견으로는 ESTA의 규정을 지키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한을 초과하지도 않았는데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10.01.18)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출국후 언제 다시 입국할수있는지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해당 기록을 입국심사로부터 받았다면, 다음 입국시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약력: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 정회원
• Central District 파산법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한인/한미 변호사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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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임병규 | 작성시간:10.01.18)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이전 입국심사에서 CBP심사관이 너무 자주 입국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허가해 준 경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입국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간의 입국 패턴과 입국심사관의 발언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는 운좋게 입국이 허가되었으나 다음에 좀 까다로운 심사관이 걸리게 되면 입국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해당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서 다음번 입국시도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ESTA입국시도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2) 입국심사 후 최종 입국거절이 된다면 secondary inspection (이차조사)를 받고 입국거절에 대한 서류를 받게 될 것인데 그 내용에 따라 차후 비자/영주권 및 출입국에 영향을 다르게 미칩니다.

(3) 다음번에 또다시 ESTA로 입국을 시도하신다면 허가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담당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을 것이고 어떤 성향의 심사관이 입국심사를 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입국거절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ESTA로 입국을 시도하신다면 상당한 리스크를 안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CBP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들의 재량권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ESTA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거절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처분입니다. 다른 일을 안하고, 체류기간을 위반하지 않아도 ESTA입국이 불허되고 심지어는 즉시추방까지 받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성명: 임병규
직업: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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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AILA) 정회원
•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
• 미국연방순회 상소법원 변호사 자격증
• 미국연방대법원 변호사 자격증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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