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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자 만료 기간이 재판 날짜 전입니다

 

조회: 1353

작성자: 질문자(yg0168)

지역:

98.x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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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3.18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무비자(ESTA)로 체류 중에 재판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 비자가 1월에 종료 되는데 재판은 2월 중에 끝난다고 현재 제 재판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전 비자를 어떻게 해야 하죠? 무비자는 미국내에선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는 제 사건 전문이라 비자 문제는 잘 모르겠다하여 미국내 비자전문 변호사님과 한국에서 미국 비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미국내에 계신 변호사님께서는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는 사인만 명확하고 증명이 가능하면 (ex 증명서류) 큰 불이익이 없으니 그냥 재판이 끝나고 출국하라셨고 한국에 계신 변호사님께선 재판에만 참석한다면 재판 전에 다른 나라를 가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하라시는데 둘 중 어느 게 더 나은 선택인가요? 첫번 째 답변은 정말 불법체류임에도 문제가 없는 건지가 궁금하구요 두번 째 답변에는 재판이 잡혀 있는데 미국을 벗어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가 무비자 기간을 거의 꽉 채우고 나갔다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입국하는데 입국이 수월할까요? 왜 다시 들어오냐 물으면 재판 때문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미국에 입국하는데 제약이 싫어서 무죄를 위해 재판까지 가는 건데 이미그레이션에서 제가 재판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그 부분을 기입하진 않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12.14.18)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허가받은 기간을 넘으시면 불법체류자로 기록이 남게되셔서 나중에 무비자를 받으실때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재판기록을 지참하시고 해외로 출국하시고, 다시 입국하셔서 재판때문에 입국하셨다고 입국심사관에 사실대로 말씀하셔서 합법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약력: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 정회원
• Central District 파산법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한인/한미 변호사 협회 정회원
회사주소 및 연락처
3435 Wilshire Blvd. Suite 2300
Los Angeles, CA 90010
(에쿼터블 빌딩 23층)
- Tel: 213-221-1188
- Fax: 213-221-1184
(전문가: 임병규 | 작성시간:12.16.18)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본인의 상황에서 ESTA는 체류신분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월까지 체류기간 허가를 받고 2월까지 체류한다면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는 3년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발생하면 ESTA 질문에 있는 불법체류 관련 질문에 yes라고 답변을 해야 하며 그러면 ESTA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체가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 다시 ESTA가 가능해 지는 경우도 있지만 10년이 지나도 ESTA 승인이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ESTA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미국에서 체류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머물렀던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yes라고 해야 하며 그러면 비자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이라도 체류허가기간은 넘기지 않아야 차후의 본인의 ESTA 및 비자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재판기일이 잡혀 있어도 체류허가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류허가기간 전에 미국에서 출국을 당연히 먼저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거의 채우고 바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면 물론 출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재판관련 모든 기록을 준비하시고 입국심사시 관련 질문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건 때문에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거나 그러지 않다면 재판 출두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로 재입국을 하는 것이며 재판을 마치고는 지체없이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면 입국은 가능할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성명: 임병규
직업: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약력: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AILA) 정회원
•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
• 미국연방순회 상소법원 변호사 자격증
• 미국연방대법원 변호사 자격증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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