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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권 취소 통보

 

조회: 6218

작성자: itekalex(itekalex)

지역:

98.xx.xx.63

|

작성일:06.03.19

 

1.South Virginia에 살고 있습니다.
2. 2011년 2월 EB-1 으로 영주권 신청 함
3. 2011년 11월에 EB-1 영주권 거부 되었습니다.
4. 2012년 12월 EB-3 영주권 신청함.
5. 2014년 4월 EB-3 인터뷰 후 영주권 받았습니다.
6. EB-1 거부 후 7년 반, 그리고 EB-3 승인 후 5년 후 금년 5월 달에 USCIS 로 부터 EB 3 로 승인 된 영주권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 1. 2011년 EB-1 영주권 신청 시 추천서가 위조 되었슴
이유 2. 2014년 EB-3 인터뷰 시 EB-1 추천서를 위조 했다고 말하지 않음.

질문, 혹시 추방 재판을 통하여 공소 시효를 통하여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최경규 | 작성시간:06.04.19)
‘공소시효’는 ‘형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추방 혹은 입국금지 대상범죄 여부를 따질 때 사용되긴 하지만, 이민국이 주장하는 (민사적) ‘사기’(fraud) 혹은 ‘거짓말’(willful misrepresentation)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거부된 영주권 사안의 추천서 하나를 문제 삼은 것은 다소 과한 듯 합니다.

영주권 취소의 전체적인 세부 상황을 살펴 보아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론이 나오긴 하겠지만, 본 사안의 경우 추방재판을 통하여,

1. 사기 혹은 거짓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2. 사기 혹은 거짓말을 인정하시는 경우, 웨이버(waiver)를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국이 영주권을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에 관한 질문이시라면 "소멸시효" 라고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법 용어이고, 소멸시효는 민사법 용어입니다. 소멸시효는 현재 제3연방 고등법원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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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경규
직업: 변호사
약력:
  • 뉴욕주 변호사
• 법학박사(위스콘신 로스쿨)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10)
• 이민전문 로펌 “이민스토리" (현재)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 - 0700
- Email: info@iminstory.com
(전문가: 신중식 | 작성시간:06.04.19)
우선 법률 규정에는, 이민국이 오류로 잘못 발급 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취소 할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규정에는, 발급한지 5 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5년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법원 마다 약간의 다른 판결을 해 왔읍니다. 항소 법원중 뉴저지, 펜실바니아, 그리고 델라웨어 3개주를 관할 하는 제3 연방 항소 법원 한곳만, 공소 시효를 적용하여 5년 지나면 이미 발급된 영주권을 이민국이 취소 할수 없다는 판결을 하여 이 원칙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읍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이민국이 추방 시키는 것을 허락 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신문 법률 칼럼이 예전에 중앙일보와 이곳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게재 되었었읍니다. 중앙일보 2019년 1월 8일자에 게재된 신중식 변호사 법률칼럼인데, 지금 이 중앙일보 웹사이트에도, 전문가 칼럼 난에 가서, 신중식 변호사 칼럼중에 찾으면, 옛날 중앙일보 칼럼을 찾아서 자세한 내용을 읽을수 있읍니다.
성명: 신중식
직업: 변호사
약력:
  - NY주, NJ주, PA주 변호사
- 이민변호사 협회 (AILA)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변호사

16 W. 32nd Street #502, New York, NY 10001 (맨하탄 한인타운)
T:212-594-2244, text/katalk: 201-400-5540
lawyershin@gmail.com
www.lawyer-shin.com
(전문가: 임병규 | 작성시간:06.07.19)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추방재판을 통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i) 이민국의 판단 (EB-1 신청할 때 추천서가 위조되었음)이 잘못된 것을 인정받아 EB-3로 영주권을 받은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민판사로부터 이끌어 내거나
(ii) EB-1신청시에 위조된 서류가 제출된 것은 맞지만, 추방 결정까지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이민판사로부터 이끌어 내여야 합니다.

2. “공소 시효를 통하여” 라는 표현이 여기서 왜 등장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자님께서는 EB-1은 7년 반 이전이고 EB-3로 영주권을 받은지도 5년이 되었는데 오래 전의 일이라 시효가 지나서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신 것이라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시간이 지나도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부정한 행위를 발견하면 영주권을 포함 어떠한 이민법 상의 혜택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민재판에서 이민국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이민국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영주권 박탈은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또한 이민재판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연방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상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로 그러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일입니다. 또한 실제로 EB-1 신청시 위조된 추천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민국이 이를 입증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영주권 취소 통보를 했을 것이지만) 이민재판이든 연방재판이든 본인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3. 만일 미국 내에서 이민재판등을 통해 영주권 취소와 추방을 막을 수 없다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신청인 waiver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앞으로의 방안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성명: 임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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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AILA) 정회원
•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
• 미국연방순회 상소법원 변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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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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