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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BI범죄 기록

 

조회: 840

작성자: jinpia797(jinpia797)

지역:

50.xx.xx.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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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2.13.18

 

아래에 RFE와 court certified disposition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court에서 일하는 분이랑 통화했는데 아들은 formal criminal record가 애당초부터 없었고 따라서 court certified disposition이란 건 없었다고요. 저의 계획은 법원을 방문해서 확인 편지를 받아 제출하고 FBI 에서 범죄기록 신청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FBI site를 가 봤는데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for employment or licensing 이더라고요. 제가 받으려는 서류 목적과는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관련 사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있긴한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전문가: 우시영 | 작성시간:02.14.18)
Expungement 가 완료된 케이스는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경찰과 법원의 paper & electronic records 를 모두 삭제하기 때문에 기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케이스 입니다. 연방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 정부의 잘못,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의한 처벌 등의 경우에만 expungement 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범죄가 아니고 FBI 에서 수사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FBI 에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민과 관련하여 expungement 라는 것은 주법에 위배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name check 으로 써치하여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것, 또한 관할 경찰서에서도 동일한 확인서를 발급 받으십시오.

Oregon 주 법에 의하여 expungement 가 완료된 케이스를 disclose 하는 것은 prohibited and illegal 하다는 것을 expungement 관련된 주 법의 규정을 찾아서 프린트 하여 함께 제출하십시오.

다만,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고, 이미 제출한 서류에 해당 죄목과 해당 법률조항이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영주권 거절 사유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서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성명: 우시영
직업: 변호사
약력:
  •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회원
• 뉴욕 및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
• Georgetown 법대(Washington,DC)졸업
회사주소 및 연락처
Moon, Park & Associates
7617 Little River Turnpike Suite 930
Annandale, Virginia 22003
- Homepage: www.moo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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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703-941-6252
블로그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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