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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입국

지역Indiana 아이디net****
조회2,161 공감0 작성일7/13/2019 2:04:06 PM

상황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조카문제입니다.

제 조카는 한국이 국적이고 이제 21살 대학생입니다. 저희집에서 15년을 살다가 최근 한국으로 영구귀국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나이트 클럽에도 가고 술도 마시기 위해 위조 운전먼혀증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바보같은 녀석이 이 가짜 운전면허증을 여지껏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입국하다가 짐 검사를 당했는데 그 가짜 운전면허증이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입국금지당한 거지요.


질문입니다.

1. 조카는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여자친구는 미국사람입니다.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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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9 2:03:29 AM
1. 조카는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위조운전면허(범죄)로 인한 것인지, 거짓말(misrepresentation)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일 위조 운전면허 그리고 그에 따른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먼저 주 형사법과 이민법 규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법에 비추어 보아 이것이 실제로 도덕률 위반범죄(CIMT)인 경우, 그 법정형이 12개월을 넘는다면 이것만으로도 입국금지 사유가 되고 재입국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 가신 것이 ‘입국거절’(voluntary return)인지 ‘추방’(expedited removal)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고 (입국거절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 추방으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5년간의 입국 제한이 걸리게 되며 이에 대한 웨이버도 승인받아야 5년내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2. 여자친구는 미국사람입니다.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웨이버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야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이민비자)이 가능해 집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9 8:05:14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조카분께서 Waiver 를 받아야지 시민권자 여자친구 분과 결혼을 하셔도,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13/2019 5:30:02 PM

1. 조카는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
신분위조범죄는 미국에서 1급범죄로서
미국땅과 국토안보. 그리고 공항 출-입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1급범죄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국을 영구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린나이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신분위조범죄] 일지라도
성인 범죄자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1급범죄기 때문에
미국인과 결혼을 했드라도 미국입국은 불가능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미국법은
1급 신분위조범죄자.에게는 영구히 미국입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 여자친구는 미국사람입니다.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결혼의 인정여부는 이민국 관할이기 때문에
공항 출입국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입국허락 없는
미국땅에서의 결혼영주권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꼭 결혼을 해야 한다면..
남자는 범죄기록 때문에 미국입국이 불가능 할 것이므로
여자가 한국에 가서 살면되지….
신랑이 꼭.. 미국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이민국의 설득력이 얻기에는 어려울 것이므로
왜? 꼭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여자가 한국에 가서 살면 안되는 이유? 를 이민국에 증명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범죄자를 색출해서 추방시키고 있는 현 이민정책으론,,,
결혼을 이유로 1급 외국인 범죄자를 미국에 입국시키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net**** 님 답변 답변일 7/14/2019 10:31:16 AM
두분 변호사님 답변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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