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Army 갔어요} 급질문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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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v**** 님 답변 답변일 9/19/2018 8:13:01 PM

한국 병무청에 문의하세요

c**on620**** 님 답변 답변일 9/20/2018 12:10:18 PM

병역법 시행령 145조 3항, 병역준비역 편입전에 해외이주법 규정에따라 이주한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는 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의무가없습니다. 병무청은 이법조항을 은폐하고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으로 고발할 수도있습니다. 5세때 미국에 온 사실과 25세 이전에 미군에 복무하는 사실을 중명해서 병무청에 보내세요.
병무청놈들 아주 질이 나쁜놈들입니다. 병역법 시행령을 은폐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145조 3항을 검색하여보세요

c**on620**** 님 답변 답변일 9/20/2018 12:18:59 PM

내아들도 초등학교 6학년에 엄마와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daca로 취업하고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했음에도 한국병무청에서 병역법 70조 94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여권을 금지시켰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145조 3항은 단한차례도 밝히지 않습니다.
병무청장과 관계자를 검찰에 형사고소할 예정입니다.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고 병역법 시행령 145조 3항에따라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하세요

m**ev**** 님 답변 답변일 9/20/2018 4:12:09 PM

병역법 145조 3항 에 언급한 '해외 이주법' 에 대해 읽어보세요. DACA (아동으로 밀입국 했거나 미국 정식 입국해서 불체자가되었으나 학교 재학시 구제될수 있는 대상) 해당자들중엔 경우에 따라 한국법에 정한 '해외 이주자' 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12. 20.>

1.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 삭제 <1999. 2. 5.>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4**ki**** 님 답변 답변일 9/21/2018 7:29:19 PM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아들도 부모가 출생당시에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한국에서 아들이 병역의무가 있다고 하니 정식이민도 아니었으니... 문제를 삼으려하겠죠. 하지만 미군은 미국정부의 통제를 받기에 그 아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뉴스를 2-3년 전에 보았습니다.

t**al8**** 님 답변 답변일 11/28/2018 10:41:34 PM

제 동생은 다카는 아닌데 군대제대햇거든요 근데 한국배치 첨에받앗는데 받자마자 좀잇다가 한국군대에서 영장이나왓어요 용산에 있는데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미군아이디랑 시민권 서류등 보여주고 거기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걱정하지마세요 미군에 있는한 미군은 미국이 보호해줍니다 한국은 참 쓸데없는일에 너무 힘을 쓰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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