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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주면허와 한국면허 상호인증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roh6****
조회3,592 공감0 작성일3/22/2019 7:06:51 PM
여러분 아래의 이메일로 면허증 상호인정 반대 의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이메일 입니다

consul-la@mofa.go.kr

저는 California 에서 28년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가주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상호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 한국유학생들이 미국 교통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젊은 혈기로 마구잡이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시키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아무리 운전이 능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전 처음 밟아 보는 땅에서 운전을 하려면 사소한 교통법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해하게 할수 있는 요인을 없앨수 있습니다

*** 한국 노인분들이 자녀들을 보러 가주에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아예 가주 교통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뿐 더러 사고를 냈을 경우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나 언어가 아주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면허증으로 가주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 선량한 가주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할수가 있습니다

*** 도로의 교통안전은 분명한 지식과 단 몇시간만이라도 현지 운전 경험이 있어야만 지켜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타국에서 교통법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상호인정" 이라는 법만 믿고 무질서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으며 저 또한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의 사항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가주에 거주하는 시민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아무런 사전경험이 없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고 또 사고가 발행했을시에 그 상황을 대처할 아무런 언어능력이 안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상호인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는 미래에도 법안상정 자체를 아예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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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3/22/2019 8:17:09 PM
AB-269 Foreign driver’s licenses
이 법안은 가주와 한국 운전면허를 상호 인증 하자는 법안이 아니고
외국 운전면허을 가주에서 허용하자는 법안 입니다.
현재 가주에서는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국가에서 관광 또는 사업차 오는 분들은 자동차를 렌트해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과 대한민국 외교부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반대 의사는 가주 상, 하원 의원들에게 편지 하시기 바랍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3/23/2019 6:27:56 PM
법안을 잘 읽어 보니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가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시에
상호 인정 하는 국가는 실기 시험을 면제 하자를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 이네요.
현행법과 다른것은 실기 시험을 면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이 법의 시행으로 우려 하시는 도로 교통안전에 큰 영향이 있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가주는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허용 합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게
가주는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허용을 안하는게 아니고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허용 안하는거 였습니다.
r**roh6**** 님 답변 답변일 3/23/2019 6:35:14 PM
2년전에 건물안 주차장에서 양옆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빠져나오는 차와 부딪혀 사고나 났는데 알고보니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발급받아 엘에이에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러 나온 20살 개새.끼 같은 놈이였습니다, 영어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에다가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하는데도 병신같이 가만히 있기만 하지 뭘 어떻게 해야 할줄을 모르는 유학생 개자식 이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건데 만약에 상호 인증을 하면 이런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며 사고가 나도 처리할줄 모르는 한국 멍청이들 때문에 캘리포니아 도로가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될것 입니다.

이런 황당한 법안을 내놓는 인간이 또는 단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사람들도 이런 황당한 사고를 겪어봐야 자기가 잘못한줄 알것 아닙니까?

원글에 적혀있는 이메일로 반대 의견을 영사관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e**ue**** 님 답변 답변일 3/25/2019 2:16:20 PM
rayroh69/ 님이 이야기 하시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렌트카도 하지말고 운전 자체를 아주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 인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관광와서 차 빌려서 운전을 하고 그랬는데... 법안이 통과된다고해서 "와 이제 막 운전해도 되겠군아" 그러고 다닐까요? 그리고 본인이 당한 1건의 교통사고로 나머지 사람들을 일반화 시키는건 정말 큰 오류죠. 한국에서 오셔서 처음 운전하시면도서 사고 한껀 없이 운전하시다 가시는 분들이 허다 합니다. 본인 경험에 나오는 유학생은 유학생이라 운전을 못한게 아니고 그냥 운전을 못하는 학생이지 안을까 싶네요. 그리고 영어실력은.. 님은 태어날때부터 잘했나요? 다들 못한 시절이 있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격이네요. ㅈ 그리고 개새.끼 개새.끼 하시는데 그 학생도 님한테 개늙이리라고 했을듯 하네요. 그런걸 님도 나이들어서 늙었다고 DL 뺏겨봐야 알까 싶네요. 그리고 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보험" 이란걸 들죠.
b**im62**** 님 답변 답변일 3/25/2019 2:21:42 PM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말이 이런데서 생긴말이 아닌가봅니다.
반대로 가주 면허증으로 한국 방문시 한국에서 운전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가주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기를 원하면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운전하지 말라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 상호인정이라 하였습니다.
글쓴이의 우려대로 타주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고 사례가 빈번한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들도 똑같은 경험과 어려움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하나의 경험만으로 가주 로 방문하는 한국사람 대분이 불편함을 겪게 한다는 모순인듯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제도로 보입니다.
가주에는 멕시코 면허로 멕시코차로 운전하는 운전자들 볼수 있습니다.
그사람들 모두가 미국 교통법규 100% 이해 하지는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불편없이 미국속에서 그들은 운전하고 다닙니다.
한국 , 미국 무비자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한두 사람 있을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얼마나 편한지 아시는지요.
r**roh6**** 님 답변 답변일 3/25/2019 5:01:46 PM
타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어느정도 실습과 학습을 규정해서 그거를 이수하면 면허를 인정하든 말든 해야지 무작정 도로 방향이 같다고 아무런 제제도 없이 인정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한두명 생길게 아닌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시지만 직접 한번 당해보시죠 그런 말이 나오나............
사고도 사고지만 뒷처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 한테 사고를 한번 당해보세요
그럼 생각이 당장 바뀌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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