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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접근 금지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mandi****
조회2,492 공감0 작성일1/14/2019 12:31:35 PM
애아빠가 도박하느라 이혼 했지만
애들 땜에 한집에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박을 하길래
애아빠를 집에서 나가라고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접근 금지 신청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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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9 1:35:27 PM
폭력의 증거가 있지않다면 접근금지가 아니라 Eviction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의 소유주관계를 확인하시고 남편이 소유주라면 또는 공동 소유라면 Eviction이 해당되지않습니다.

전문 중재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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