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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의적인 궐석재판

 

조회: 459

작성자: (비공개)

지역:

118.xx.xx.64

|

작성일:08.18.19

 

남편이 주소를 고의적으로 다르게 써서 이혼소장을 못 받아 궐석재판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 등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됩니다.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8.19.19)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는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될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문제나 양육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본인께서 이혼소장을 받지 않으셨다면, 받으셨을 궐석 판결을 무효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약력: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 정회원
• Central District 파산법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한인/한미 변호사 협회 정회원
회사주소 및 연락처
3435 Wilshire Blvd. Suite 2300
Los Angeles, CA 90010
(에쿼터블 빌딩 23층)
- Tel: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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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원석 | 작성시간:08.19.19)
본인이 한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미국에 있는 남편이 솟장을 제대로 전달 하지 않고 궐석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법원에 본인은 한국에 있었고 솟장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면, 남편쪾에서 어떤 식으로 솟장을 전해 주었는지 법원에 증명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전할려면, 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를 증명 하지 못한다면 판결문을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에서는 쌍방의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할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이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미 헤어진 상태이면 재산문제가 아닌 이상 굳이 판결문무효을 할 필요가 있는지을 잘 고려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성명: 이원석
직업: 변호사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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