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법률
  3. 형사법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무고죄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3,053 공감0 작성일3/9/2018 4:30:28 PM
전 남자이며 싱글하우스에 방하나를 렌트하여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어떤 모녀도 렌트하여 살고 있었습니다.거의 얼굴 마주칠 일도 없는데 하루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하길래 딱 잘라 거절을 하고 그 뒤에 밤에 시끄럽게 굴길래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주인의 말을 빌리면 여자 둘(모녀)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혼자인 남자는 꼼짝없이 당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럴때 그들이 만일 경찰에 신고하면(물론 허위신고) 근거 없이 경찰이 올수도 있는 상황인가요?물론 상황이 벌어지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어 하겠지만 미국도 무고죄가 있을테고 그 죄도 무거울걸로 생각합니다. 이럴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요?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9/2018 5:05:21 P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해당 상황이 발생하였을경우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증인, 증언,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실수 있게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증언만으로 성추행으로 기소를 당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상대방측과의 관계, 본인의 이전 형사기록, 시간 알리바이 등 여러가지등이 형사법으로 기소되었을경우에 고려가 될듯 사료됩니다.

해당 기소라 무죄로 입증이 되면, 상대방측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사진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전문가 프로필 보기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1/2018 3:09:22 PM
소심한 놈.
C**HCAU**** 님 답변 답변일 3/12/2018 9:24:20 AM
flyingmonkey 이 정신 빠진 늠 할일 없으면 어디가서 봉사나 좀 해라 여기저기 나대지 말고 에효~~~~
B**kt**** 님 답변 답변일 2/17/2020 10:49:52 PM
flyingmonkey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 그런대 중성이람니다
바이 라고 하죠 이년 진짜 미친년이고 싸이코 페스입니다
다들 이년하고 조금이라도 역기지 마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