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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계약파기

지역Washington 아이디g**y****
조회3,201 공감0 작성일3/4/2011 8:11:23 AM
Commercial real estate agreement(부동산 포함한 비지니스 구입) 를 Realtor 를 통해 Seller/Buyer 모두 Sign 후, Escrow 에 1만불 예치. SBA Loan 진행중에 Seller 로부터 가격을 5만불 더올려 달라고 연락을 받았으며,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합니다. Buyer 로서 이것은 계약불이행 이기때문에 법의 호소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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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4/2011 9:19:00 AM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계약대로 이행하라고하는 Specific Performance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BenjaminKoo/2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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