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홈 LA NY Chicago SF DC Atlanta Montgomery Texas Seattle San Diego Vancouver Toronto 한국중앙일보
 
 

제목:

계약 문서의 처벌에 대해

 

조회: 864

작성자: jimi(jimi)

지역:

24.xx.xx.178

|

작성일:04.13.18

 

안녕하세요.
십여년이 지난 뒤 사용중인 가게 공간의 축소변경으로 재게약으로 통해 알계된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 원본에 기재된 월게약금액과 건물주가 꺼내 보인 계약서에 적인 금액이 차이가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계약시 이중계약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변명하나, 저는 전혀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계약서라고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실제 건물주가 금액을 수정한 흔적이 있는데...
법적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판사앞에서 꼭 판결을 받고 싶고 건물주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법이 정한 최고의 처벌을 받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움 말씀 부탁합니다.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4.13.18)
안녕하세요

계약서 위조, 사기 등으로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어느계약서가 계약원본이고 상대방이 해당 계약서 수정을 하였다는 것을 원고측인 본인께서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약력: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 정회원
• Central District 파산법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한인/한미 변호사 협회 정회원
회사주소 및 연락처
3435 Wilshire Blvd. Suite 2300
Los Angeles, CA 90010
(에쿼터블 빌딩 23층)
- Tel: 213-221-1188
- Fax: 213-221-1184
(전문가: 이원석 | 작성시간:04.26.18)
두 개의 계약서가 있고 어느것이 진짜 인지를 확인을 하실려고 한다면, 이전에 가계를 파신분께 질문을 하여야 하고, 그 분을 찾지 못할경우, 그동안 쌍방이 해왔던행동을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께서는 지난 십여년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 계약서에 나와있는 렌트 액수로 렌트를 지불 했고, 건물주인이 여지껏 렌트 액수가 틀렸다거나 또는 렌트 액수가 너무적다면서 더 많은 액수를 지불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 께서 갖고 있는 리스 계약서가 맞는 계약서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선생님 꼐서 렌트를 십여년 동안 적게 내시고 계셨다면, 건물주는 당연히 더 많은 렌트를 지불 하라고 요구를 했어야 했고, 경우에는 퇴거를 하곘다는 통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십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새로운 리스를 제기 하고 더 많은 렌트를 요구 한다면 건물주로써는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될것입니다.

리스에 보시면, 분쟁이 생기면 분쟁에서 이긴쪽이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시고, 가능 하면 법정 분쟁 없이 좋게 헤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항상 건물주와 분쟁시 나중에 리스를 연기 한다던지 할떄 불 이익을 당할수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성명: 이원석
직업: 변호사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
주의!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전문가나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국신청서 접수번호를 (Receipt Number) 입력하시면 케이스 진행상황을 알수있습니다. 이민국에서오는 케이스신청 접수증/승인서에 (Form I-797 Notice of Action) 접수번호를 찾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
이민국 접수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