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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I-485 접수후 만21세 이상으로 디나이 가족초청으로 승인케이스

 

조회: 805

작성자: whfh(whfh)

지역:

73.xx.xx.142

|

작성일:04.20.19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전문가님들께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

제 조카가 2007년 미국에서 가족들과 같이 I-485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 변호사님의 계산 착오로(?) 조카의 나이가 만21세 이상이 되어 이민국으로부터 디나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조카는 영주권 나올줄로 알고 F1비자를 유지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불체상태로 대학도 다 마치고 교수 추천으로 그 대학 대학원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이 대학에서는 학생 신분도 묻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조카부모가 만21세이상 가족이민초청을 하였는데 오늘 비자쎈터에서 승인메일을 받았고 인터뷰를 한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미국내에서 불체를 대략 5년정도 하였었는데 만약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불체 질문을 받았을 경우 불체 5년 했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비자가 취소 될까요?

앞으로 있을 조카의 인터뷰가 걱정됩니다 거짓말 하면 않되는데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최경규 | 작성시간:04.21.19)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조카는 불법체류를 하지 않았고 인터뷰에서 불법체류가 없었다고 답을 하여도 거짓말 한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2018/2018-08-09-PM-602-1060.1-Accrual-of-Unlawful-Presence-and-F-J-and-M-Nonimmigrants.pdf

이민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시행규칙인데요, 찾으셔서 꼼꼼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신분으로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민국에 다른 신청(신분 갱신 혹은 연장, 신분조정)을 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거나, 이민법원 혹은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 위반을 선언하여야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 그동안의 규칙이었습니다. 즉, 20년을 학생신분으로 불법체류를 해도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물론 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8월 9일자로 변경하여 이제는 I-20가 만료하면 (grace period 넘기면) 불법체류가 즉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Policy Memo)을 프린트 하셔서 숙지하신 후, 인터뷰에 한장 가지고 가시고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대답하시고, 만일의 경우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즉, 2018년 8월 9일 이후 6개월이상 체류하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다만, 영주권의 최종 기각이 학생비자 만료 이후이었다면 위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상담 요청
성명: 최경규
직업: 변호사
약력:
  • 뉴욕주 변호사
• 법학박사(위스콘신 로스쿨)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10)
• 이민전문 로펌 “이민스토리" (현재)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45-18 Court Square Ste 400
Long Island City, NY 11101
- Tel: 212-381-0506
- Email: info@iminstory.com
(전문가: 임병규 | 작성시간:04.21.19)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조카 분이 I-485 거절 후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5년간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다면 이 내용은 당연히 NVC에 DS-260 (이민비자 신청) 질문에 기입해야 하며, 차후에 이민비자 인터뷰에서도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I-485가 접수될 때 F-1 신분이었는데 F-1 신분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I-485가 거절 되었다면 I-485거절 이후 미국에서 체류한 모든 기간이 전부 불법체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9일 이전 발생한 F-1 신분이었던 사람의 overstay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아닌 out of status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일 조카 분의 5년 간의 체류가 불법체류로 간주된다면 10년 간의 입국금지가 적용이 되, 미국에서 출국한지 10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웨이버의 기본 자격은 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웨이버가 승인이 가능할 지는 좀 더 여러가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으며, 결국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카 분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 때문에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승인 받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성명: 임병규
직업: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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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AILA) 정회원
•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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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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