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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시-불법체류당시 타주 운전 면허증과 주택구입

 

조회: 1772

작성자: kiweelee(kiweelee)

지역:

99.xx.xx.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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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7.21.19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 였고 245i 로 2013 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거 불법체류당시 타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것과, 주택을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물론 주택 구입시 서류에는 사실이 아닌 것 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최경규 | 작성시간:07.22.19)
타주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으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적발되어 (형사상) 처벌되거나 이민국 심사관이 인터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경미 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로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한건에 불과하다면) 용서를 받고 여전히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시 제출한 서류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경미범죄라 함은 법정최고형이 1년 미만이고 실제로 받은 형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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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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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전문 로펌 “이민스토리" (현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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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7.24.19)
안녕하세요

당시 운전면허 취득과 주택 구입 관련하여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해당 행위로 범죄기록이 생긴것이 아니라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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