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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국

 

조회: 1224

작성자: 철수(netu)

지역:

173.xx.xx.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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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7.13.19

 


상황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조카문제입니다.

제 조카는 한국이 국적이고 이제 21살 대학생입니다. 저희집에서 15년을 살다가 최근 한국으로 영구귀국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나이트 클럽에도 가고 술도 마시기 위해 위조 운전먼혀증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바보같은 녀석이 이 가짜 운전면허증을 여지껏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입국하다가 짐 검사를 당했는데 그 가짜 운전면허증이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입국금지당한 거지요.


질문입니다.

1. 조카는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여자친구는 미국사람입니다.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최경규 | 작성시간:07.14.19)
1. 조카는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위조운전면허(범죄)로 인한 것인지, 거짓말(misrepresentation)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일 위조 운전면허 그리고 그에 따른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먼저 주 형사법과 이민법 규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법에 비추어 보아 이것이 실제로 도덕률 위반범죄(CIMT)인 경우, 그 법정형이 12개월을 넘는다면 이것만으로도 입국금지 사유가 되고 재입국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 가신 것이 ‘입국거절’(voluntary return)인지 ‘추방’(expedited removal)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고 (입국거절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 추방으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5년간의 입국 제한이 걸리게 되며 이에 대한 웨이버도 승인받아야 5년내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2. 여자친구는 미국사람입니다.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웨이버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야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이민비자)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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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7.15.19)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조카분께서 Waiver 를 받아야지 시민권자 여자친구 분과 결혼을 하셔도,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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